기초 연금 지급액 산정 및 소득 인정액 산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014년 7월 1일 도입된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 해소, 노후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 지급액: 기준연금액(2024년 1월 기준 월 30만 원)의 70% ~ 100%
-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액의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월 30만원)과 지급률(70% ~ 100%)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률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지급률
- 201만원 이하 100%
- 201만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90%
- 300만원 초과 ~ 400만 원 이하 80%
- 40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70%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기준연금액의 70% ~ 100%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효과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 해소, 노후생활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강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노인빈곤 해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였던 노인빈곤율은 2022년 12.7%로 감소했습니다.
- 노후생활 안정: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여유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개선 방안

기초연금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 중 소득 재산 기준 완화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01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월 201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인상은 노후소득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인상하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 강화는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면 노인들이 다양한 연금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시행되면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 해소, 노후생활 안정 등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의 향후 전망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개선 방안들이 시행되고,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