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의! 짐을 먼저 빼고 전월세 보증금을 환급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퇴거 시에는 주택을 원상대로 회복하여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퇴거 후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퇴거 전에 짐을 먼저 빼고 그 후에 전월세 보증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합의 없이 一方적으로 짐을 먼저 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짐을 먼저 빼고 전월세 보증금을 환급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임대인의 주택 점검 불가능: 임차인이 짐을 먼저 빼버리면, 임대인은 퇴거 후 주택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퇴거 후 주택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분쟁 가능성 증가: 임차인이 짐을 먼저 빼고 전월세 보증금을 환급받은 후, 임대인이 주택 손상을 발견하여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하려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 책임 문제: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퇴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짐을 먼저 빼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퇴거 절차

퇴거 예고: 퇴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주택 점검: 퇴거 전에 임대인과 함께 주택을 점검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소 및 원상회복: 퇴거 후에는 주택을 청소하고 원상대로 회복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청구: 퇴거 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 환급을 요청합니다.
 
 

3. 전월세 보증금 환급 관련 주의 사항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주택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임대인은 퇴거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통 1개월 이내) 전월세 보증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월세 보증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양자 협의: 먼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양자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퇴거 관련 법령

민법 제650조: 임차인의 퇴거
 
민법 제651조: 임대인의 퇴거에 대한 거절
 
민법 제652조: 퇴거 후 주택의 점검 및 수선
 
민법 제653조: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