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소액 기준 변제액

jungboSS 2024. 5. 28.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액 기준 변제액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소액 기준 변제액이란?

소액 기준 변제액은 임차인의 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임대료의 최대 부담 한도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는 소액 기준 변제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약 초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초과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액 기준 변제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 임차인의 전년도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소액 기준 비율: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비율입니다. 2024년 기준 소액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6%

2인 가구: 18%

3인 가구: 20%

4인 가구: 22%

5인 가구 이상: 24%

월 소득이 소액 기준 소득 이하인 임차인: 소액 기준 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며, 2024년 기준은 1인 가구 360만원, 2인 가구 480만원, 3인 가구 600만원, 4인 가구 720만원, 5인 가구 이상 84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은 주택의 층수, 면적, 지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액 기준 변제액은 임대료의 최대 부담 한도이며,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가 소액 기준 변제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액 기준 변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관할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 기준 변제액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소액 기준 변제액 신청 후 관할 관할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액 기준 변제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