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과 과제

jungboSS 2024. 1. 8.

한국은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유엔의 인구유지 기준인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저출산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산 축하금 지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비 부담 경감, 공공보육 확대 등이 있습니다.

3.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0~5세 아동 무상보육,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개선,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1년(0.80명)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의 인구유지 기준인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제도적 환경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저출산 대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정책의 효과성 강화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등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정책의 발굴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발굴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개발, 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